쿠팡 영업정지 논의,영업정지 검토 역대 최고 수준

쿠팡 영업정지 논의, 영업정지 검토 국내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끝은?

쿠팡 영업정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영업정지 검토 가능성을 적극 협의 중이며,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처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5%에 해당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이메일, 주문 내역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 6월부터 무려 5개월간 유출이 계속됐음에도 쿠팡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정부, 쿠팡 영업정지 논의 본격화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으며,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쿠팡 영업정지 논의는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예고 💰

 

이번 사태에 대한 재정적 제재 수위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이 약 41조 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 사태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구분	내용
유출 규모	약 3,370만 명 (전 국민의 65%)
유출 정보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이메일, 주문 내역
유출 기간	2025년 6월 24일 ~ 11월 8일
예상 과징금	최대 1조 2천억 원 (매출액의 3% 기준)

김범석 의장 불출석으로 청문회 파행 😤

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쿠팡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건강 문제와 이미 사임한 상태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문회에는 일주일 전 신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만 참석했는데, 한국어가 불가능해 통역을 통해 질의응답이 이뤄지면서 청문회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의 핵심 ⚠️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쿠팡의 미온적 대응입니다. 쿠팡은 6월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5개월이 지나서야 고객 민원을 통해 이를 인지했습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4,536건의 유출이라고 발표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3,370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폭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미국이었다면 위법이 아니다"라거나 "다른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범위가 적다"는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용어를 고집한 것도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유출'로 재통지할 것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은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미싱 문자나 피싱 전화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쿠팡을 사칭하는 연락에는 절대 응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쿠팡 앱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코너가 마련될 예정이며, 정부는 신용정보 모니터링 등 사후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 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더 큰 규모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쿠팡 영업정지 논의는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유출 사고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2차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구제 수단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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